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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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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부담
등록일 2017-03-20 10:50:00 조회수 1,197

> 1.민영화 방식별 공급 생산소비 비용부담주체 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그냥 외우려니 자꾸 까먹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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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허 일때는 면허의 비용부담자는 이용자인데 여기서 이용자는 택시운전사를 말하는거 맞나여? 아니면 승객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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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금의 예로 어린이집에 국가보조해주는 경우를 생각해볼수잇는데 여기서 비용부담자는 정부 이용자 둘다인데 여기서 이용자어린이집 원장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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