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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부담
등록일 2017-03-18 01:20:14 조회수 1,228

1.민영화 방식별 공급 생산소비 비용부담주체 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냥 외우려니 자꾸 까먹어서요

(1)면허 일때는 면허의 비용부담자는 이용자인데 여기서 이용자는 택시운전사를 말하는거 맞나여? 아니면 승객을 말하는건가요?

(2) 보조금의 예로 어린이집에 국가보조해주는 경우를 생각해볼수잇는데 여기서 비용부담자는 정부 이용자 둘다인데 여기서 이용자어린이집 원장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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