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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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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정명령,이행명령 질문이요!
등록일 2017-03-17 10:01:28 조회수 1,327

> 시정명령의 대상사무에 고단기중에서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해당되고
> 이행명령의 대상사무에는
> 단체장한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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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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