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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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시정명령,이행명령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7-03-17 10:01:28 |
조회수 |
1,327 |
> 시정명령의 대상사무에 고단기중에서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해당되고
> 이행명령의 대상사무에는
> 단체장한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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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