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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7-03-15 13:14:41 | 조회수 | 1,201 |
안녕하세요
행정학의 근거법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올립니다.
행정법에서,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고 행정규칙으로 내부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배운것같은데요,
왜 행정학에서는 내부징계를 대통령 훈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준다고 나와있나요?
행정학의 근거법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올립니다.
행정법에서,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고 행정규칙으로 내부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배운것같은데요,
왜 행정학에서는 내부징계를 대통령 훈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준다고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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