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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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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2-28 09:51:49 조회수 1,513

> 2400제 1050페이지 10번 문제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 답변이 보기의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원론적이고 범세계적, 일반적인 조례개폐청구제도를 묻고 있어서 직접발안이 맞고
우리나라는 조례개폐청구에 있어 간접발안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 그러면 3번 보기는 우리나라는 간접발안의 형태이니까 틀린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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