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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2-17 21:33:58 |
조회수 |
1,446 |
2400제 1050페이지 10번 문제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답변이 보기의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원론적이고 범세계적, 일반적인 조례개폐청구제도를 묻고 있어서 직접발안이 맞고
우리나라는 조례개폐청구에 있어 간접발안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 그러면 3번 보기는 우리나라는 간접발안의 형태이니까 틀린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