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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2-14 13:23:49 조회수 1,396

1. 기출P.822 문제1번 보기4번과 같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예산안 제출일이 나오면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헌법을 기준으로 풀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기출P.827 문제5번 보기3번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형식인데 입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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