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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02-14 11:30:48 조회수 1,341


> 1. 기본서 정부실패 파트의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말씀하신 5번 지대추구행위는 결국 관료들이 공익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사익을 배려해주는 과정에 있으므로(결과는 포획) '내부성(사적목표의 설정)'으로 포함시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민영화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됩니다.
>
> 2. 독점판매권이라는 "허가"에 관한 것은 정부가 결정해서 공급하지만(즉, 여기서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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