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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 중 어느 게 더 우선하냐 문제 | ||
| 등록일 | 2017-01-28 23:31:29 | 조회수 | 1,381 |
> 설에도 답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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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및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니까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와 동작구의회의 조례 충돌시 더 상위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우선 효력이잖아요
>
> 그런데 제가 기출 풀이하다 분명 지방의회끼리 무슨 대립시 하위의 지방기구?지방단체?가 우선한다고 본 것 같은데
> 기본서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떤 경우에 하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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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및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니까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와 동작구의회의 조례 충돌시 더 상위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우선 효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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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기출 풀이하다 분명 지방의회끼리 무슨 대립시 하위의 지방기구?지방단체?가 우선한다고 본 것 같은데
> 기본서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떤 경우에 하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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