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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주의와 예산주의(장학생 지망)
등록일 2016-12-29 14:44:34 조회수 1,443

> 법률은 일년세주의인데 시간적 효력은 계속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게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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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정다희입니다.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법률주의 형식의 예산(예산을 법률로 만드는 경우:미국의 세입예산법)
예산을 매년 법률로써 정하기 때문에 조세법 및 제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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