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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계잉여금 관련 문제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6-11-15 13:11:33 | 조회수 | 1,429 |
>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3. 국가재정법에서는 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 추경재원으로사용-> 다음 연도 세입 입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4.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답은 4번인데 2번이 이해가 안 돼서요 .
> 1. 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3. 국가재정법에서는 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 추경재원으로사용-> 다음 연도 세입 입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4.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답은 4번인데 2번이 이해가 안 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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