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세계잉여금 관련 문제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6-11-13 16:35:06 | 조회수 | 1,500 |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에서는 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 추경재원으로사용-> 다음 연도 세입 입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답은 4번인데 2번이 이해가 안 돼서요 .
기본서에 보니깐 교부세 정산
1. 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에서는 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 추경재원으로사용-> 다음 연도 세입 입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답은 4번인데 2번이 이해가 안 돼서요 .
기본서에 보니깐 교부세 정산
| 이전글 | 기출 |
| 다음글 | 세계잉여금 관련 문제 질문이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