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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두번째 질문 답변 | ||
| 등록일 | 2016-11-08 21:46:32 | 조회수 | 1,374 |
> 1.일선기관이 왜
> (1)민주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 (2)종합행정을 저해하고
> (3)수직적기능부담에 기여
> 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2. 자치사무(고유사무)와달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수 없다.-틀린지문
>
> 이문제의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거니까 지방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제정할수있기
> (1)민주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 (2)종합행정을 저해하고
> (3)수직적기능부담에 기여
> 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2. 자치사무(고유사무)와달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수 없다.-틀린지문
>
> 이문제의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거니까 지방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제정할수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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