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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선기관 and 자치사무
등록일 2016-11-08 21:31:08 조회수 1,433

1.일선기관이 왜
(1)민주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2)종합행정을 저해하고
(3)수직적기능부담에 기여
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 자치사무(고유사무)와달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수 없다.-틀린지문

이문제의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거니까 지방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제정할수있기 때문에 틀린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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