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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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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
등록일 2016-11-08 21:30:58 조회수 1,363

> 1. 우리나라 분쟁조정
>
> 지방정부 상호간 - 구속력 있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 구속력 없음
>
> 어떤 이유로 지방정부간은 구속력이 생기고
>
> 중앙과지방간에는 생기지 않는지 이유좀 가르쳐 주세여
>
> 2.
>
> a.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바꿀때- 법률
> b.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대통령령
>
> a나 b나 둘다 구역변경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법률이고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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