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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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협의회 |
| 등록일 |
2016-11-08 21:26:49 |
조회수 |
1,495 |
1.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은 없고 강제력 없다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맞는지문
결정에 따라 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 이건 강제력을 인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모순 되는거 같아서요
2. 국가위임사무=위임사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