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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안 의결기한에 대하여 | ||
| 등록일 | 2016-10-29 16:48:49 | 조회수 | 1,318 |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예산안 제출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기한은 헌법의 경우 30일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국가재정법의 경우 며칠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과 똑같이 회계연도 30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의회의 의결 기한은 헌법의 경우 30일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국가재정법의 경우 며칠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과 똑같이 회계연도 30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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