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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교부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10-16 09:11:14 조회수 1,525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해요

1. 특별조정교부금 제외하고는 징수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 세 개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게 맞나요??

2. 징수교부금은 징수대신 해줘서 수고의 의미로 주는 것이고,
시군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상급자치단체가 재정사정이 어려운 하급자치단체한테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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