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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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400제 기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10-15 17:05:33 |
조회수 |
1,605 |
> 2017 2400제 기출문제에서
> 721쪽 2번문제 국가재정법 제 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문제 답이 1번 형평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
> 2017 선행정학 447p 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이념과 관련 제도에서
> 효울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형평성 이 있거든요
>
> 형평성은 국가재정법 1조에만 규정이 안된건가요?
>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아예 형평성 내용이 없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