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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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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00제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10-15 16:58:19 조회수 1,486

2017 2400제 기출문제에서
721쪽 2번문제 국가재정법 제 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답이 1번 형평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 선행정학 447p 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이념과 관련 제도에서
효울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형평성 이 있거든요

형평성은 국가재정법 1조에만 규정이 안된건가요?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아예 형평성 내용이 없는거고 앞으로 도입 예정인가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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