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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62쪽 민간위탁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10-13 23:58:04 조회수 1,461

> 민간위탁의 효용에 비용절감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하던일을 민간으로 넘기게 되어 생산비용이적게든다는 것인가요?
> 이는 정부실패중에 비용,수익절연에서 정부가 공공재 생산하느라 비용을 많이 들이는데 걷어오는 수익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과 의미상통하나요?
>
> p.63에 민영화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것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못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비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 앞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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