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p.62쪽 민간위탁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10-13 22:56:13 조회수 1,458

민간위탁의 효용에 비용절감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하던일을 민간으로 넘기게 되어 생산비용이적게든다는 것인가요?
이는 정부실패중에 비용,수익절연에서 정부가 공공재 생산하느라 비용을 많이 들이는데 걷어오는 수익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과 의미상통하나요?

p.63에 민영화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것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못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비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앞서 말한 비용은 공공재 생산
글 정보
이전글 감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글 p.62쪽 민간위탁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