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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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10-11 15:57:48 |
조회수 |
1,478 |
> 정보공개는 사전적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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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공개가 사전적 통제이냐 사후적 통제이냐는 행정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유발되기 전에 신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신청이 없어도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