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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폐단 | ||
| 등록일 | 2016-10-10 15:27:08 | 조회수 | 1,451 |
> 국고보조금의 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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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라는데 국가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 기억하라고했는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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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재원이면서도 특정재원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재원은 비용과 용도가 지정되는 조건부 보조금으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수반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소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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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라는데 국가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 기억하라고했는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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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재원이면서도 특정재원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재원은 비용과 용도가 지정되는 조건부 보조금으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수반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소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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