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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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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단
등록일 2016-10-09 12:26:36 조회수 1,477

국고보조금의 폐단에서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라는데 국가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 기억하라고했는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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