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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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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16-10-08 09:25:32 조회수 1,480

국고보조금의 효용과 폐단에서
효용에서 통일적 행정수준의 확보라는데 무슨뜻인가요?
폐단에서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라는데 국가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모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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