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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9-27 10:14:14 조회수 1,617

> 안녕하세요!
>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의 형태는 간접발안인가요, 직접발안인가요?
> 2014년 지방7급 기출문제와 2016년 국회8급 기출문제의 해설이 상반되어 있네요...
>
> <2014 지방7급>
>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간접발안형태이다.(해설)
>
> <2016 국회8급>
>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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