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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바 | ||
| 등록일 | 2016-09-25 13:16:06 | 조회수 | 1,623 |
> 10 서울 7
>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수 있다.(X)
>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수 있다(0)
>
> 소속행정기관설치목적및 근거에서
> 크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
>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로 나눠지는데
>
> 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것은 대령이고 어떤것은 법령인데
> 제가 알기로는 법령은
(법률, 대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으
>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수 있다.(X)
>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수 있다(0)
>
> 소속행정기관설치목적및 근거에서
> 크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
>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로 나눠지는데
>
> 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것은 대령이고 어떤것은 법령인데
> 제가 알기로는 법령은
(법률, 대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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