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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6-09-22 18:38:18 | 조회수 | 1,568 |
안녕하세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의 형태는 간접발안인가요, 직접발안인가요?
2014년 지방7급 기출문제와 2016년 국회8급 기출문제의 해설이 상반되어 있네요...
<2014 지방7급>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간접발안형태이다.(해설)
<2016 국회8급>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의 형태는 간접발안인가요, 직접발안인가요?
2014년 지방7급 기출문제와 2016년 국회8급 기출문제의 해설이 상반되어 있네요...
<2014 지방7급>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간접발안형태이다.(해설)
<2016 국회8급>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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