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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바
등록일 2016-09-20 22:58:55 조회수 1,594

10 서울 7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수 있다.(X)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수 있다(0)

소속행정기관설치목적및 근거에서
크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로 나눠지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것은 대령이고 어떤것은 법령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령은
(법률, 대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으로 작용하는 행정규칙포함) 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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