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상문제 관련 질문
등록일 2008-04-30 02:26:15 조회수 337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08 예상문제
p446 13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지방세 징수율이 높을때
2. 경상경비를 감축했을때
3.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4. 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때
정답은 3번이고 해설을 보면 1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하여, 그리고
2,4번은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글 정보
이전글 지방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는건가요?
다음글 예상문제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