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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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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한도 결정
등록일 2016-06-28 22:34:19 조회수 1,515

> 안녕하세요
>
> 1. 스피드 1200제 페이지 356
>
> 문제 5번
> 3: 해설서에 보면 국회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지출한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
>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국무회의에서 지출한도가 결정된다고 하셨거든요
>
> 그런데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재정부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
> 지출한도가 기재부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님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

-> 국무회의에서는 1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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