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실체설
등록일 2016-06-28 21:45:12 조회수 1,526



안녕하세요.

집단이기주의의 바탕에는 개인이 공익에 대해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익의 과정설과 연관이 됩니다.
서로 협의를 거쳐 공익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층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익을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순수한 의미의 공익으로서의 실체설이 언급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실체설
다음글 국회직 문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