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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관련
등록일 2016-06-28 19:08:55 조회수 1,427

> 국가의 돈 자체가 가격기능이 없고 여러군데 분산해서 쓰기때문에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지만 자기 돈 아닌 것 처럼 과도하게 받고 쓰고 싶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카드로 무언가를 살때 처럼) 이때 정부가 효율적으로 우리돈을 쓰도록 하려면 어떤 해결방안들이 있나요? 누진세로써 수준을 맞춰서 걷는다거나 누구에게도 제재와 간섭을 받지 않는 성격의 감시 단체를 만들어 공정하게 국가의 집행비용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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