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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구성에 관한 질문. | ||
| 등록일 | 2008-04-29 17:23:45 | 조회수 | 401 |
교수님의 정부조직개편 자료에보면 제13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구성에서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윈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행정법에는 마지막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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