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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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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록일 2016-06-12 16:47:19 조회수 1,596

지방직문풀 18번
가. 지방에서의 행정기관의 경우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지문이 주민자치와 연관성있는 설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주민자치하에 지자체는 고유사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중앙의 사무를 처리하는걸로 아는데요
반대로 단체자치하에서는 지자체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까지 처리하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따로 필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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