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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옴부즈만제도 | ||
| 등록일 | 2016-05-31 11:47:11 | 조회수 | 1,545 |
압축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 씁니다.
책에는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총리소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서 교수님이 입법,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서 대통령소속의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게 맞나요?
책에는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총리소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서 교수님이 입법,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서 대통령소속의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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