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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6-05-23 16:39:37 | 조회수 | 1,554 |
선행정학 9급 기본서 보던 중에 궁금해서요!
질문은 두 개 입니다.
1.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다 - 왜냐면 매년 규칙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시기와 금액 예측이 힘들어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상충되는 것 같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매년 규칙적으로 지급되는데 어떻게 지급시기와 금액 예측이 힘든가요ㅠㅠ?
2.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재원이고,
교
질문은 두 개 입니다.
1.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다 - 왜냐면 매년 규칙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시기와 금액 예측이 힘들어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상충되는 것 같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매년 규칙적으로 지급되는데 어떻게 지급시기와 금액 예측이 힘든가요ㅠㅠ?
2.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재원이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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