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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정된 법률이 시행 전일 경우예요.. | ||
| 등록일 | 2008-04-29 04:51:19 | 조회수 | 426 |
> 안녕하세요~교수님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 지방분권특별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그렇다면 5월 24일 지방직 시험시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해서 푸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이런 경우처람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들이 공포 후 시행전에 시험이 있을 경우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 후 조항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돈스럽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게요~~^^;;
=================================
일단 개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 지방분권특별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그렇다면 5월 24일 지방직 시험시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해서 푸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이런 경우처람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들이 공포 후 시행전에 시험이 있을 경우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 후 조항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돈스럽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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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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