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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과정설
등록일 2016-05-09 01:08:12 조회수 1,463

기출문제집 46p
4번- 2번지문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 개별적이익(사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극대화 = 공익
=
과정설
아닌가요?
왜 실체설에 대한 지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집 55p
8번- 2번지문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지문은 공익 과정설 (사익의 합 = 공익)에 대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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