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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리플리와 프랭클린 정책분류유형 | ||
| 등록일 | 2016-05-04 17:15:07 | 조회수 | 1,415 |
리플리와 프랭클린 정책분류중에
경쟁적 규제정책하고
보호적 규제정책이 있는데
단통법은 어디에 분류되는게 맞을까요?
이동통신 사업자체는 경쟁적 규제정책인데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것이니까 보호적 규제정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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