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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규칙 | ||
| 등록일 | 2016-04-30 16:26:14 | 조회수 | 1,436 |
> 제7장 지방자치론의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에서 3번 자치권에서 로마자3번의 1번 자주입법권에서 (2)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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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오로지 규칙으로만 기관위임사무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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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는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럼 단체위임사무는 오로지 규칙으로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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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서 오로지 규칙으로만 기관위임사무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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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는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럼 단체위임사무는 오로지 규칙으로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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