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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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입대체경비 |
| 등록일 |
2016-04-17 14:27:42 |
조회수 |
1,531 |
> 1.수입대체경비가 정부가 시설등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세입에 안넣고 바로 자기 경비로 쓸수 잇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말그대로 정부에 돈안받고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는거 말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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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이 완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이유가
> 총계예산주의의 예외가 되는 이유가 세입 세출을 계상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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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입부분은 미리 예측할수 없었기 때문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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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인 이유는 돈이 한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