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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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참여제 관해서 법령 근거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04-15 01:08:09 |
조회수 |
1,435 |
> 2016년 1200제 선행정학 p437를 보면
>
>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 옳지 않은 것은?
> 1)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
> -> 이게 정답이며 해설에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 1200제 p458 표를 보고
> 명확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
>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
> 주민투표, 주민소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