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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채와 지방채의 의결 필요여부
등록일 2016-04-13 01:19:18 조회수 1,337

> 지방채의 경우는
> 1) 발행권은 지자체장에 있으나
> 2)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반면
> 3)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필요
>
> 국채의 경우는 어떤가요?
>
> 1) 발행권의 주체는?
> 2) 국채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말행이 가능한지?
>
> 기본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국채에 관해서 정리가 따로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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