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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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6-04-12 14:59:07 |
조회수 |
1,319 |
2016 7급 이론서 p.16 필수기출 12번
(2014 서울시 7급 기출)
공유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4번이 틀린 보기로 정답이라고 하는데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명확화 외에도 정부 규제를 제안한 건 맞는데
왜 틀린 문장이 되는 건가요?
소유권이 명확화를 우선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걸로 해결이 안될 경우
이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