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채와 지방채의 의결 필요여부 | ||
| 등록일 | 2016-04-09 23:54:26 | 조회수 | 1,300 |
지방채의 경우는
1) 발행권은 지자체장에 있으나
2)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반면
3)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필요
국채의 경우는 어떤가요?
1) 발행권의 주체는?
2) 국채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말행이 가능한지?
기본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국채에 관해서 정리가 따로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아서요..
1) 발행권은 지자체장에 있으나
2)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반면
3)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필요
국채의 경우는 어떤가요?
1) 발행권의 주체는?
2) 국채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말행이 가능한지?
기본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국채에 관해서 정리가 따로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아서요..
| 이전글 | 제6절 1장 행정의 가치 |
| 다음글 | 국채와 지방채의 의결 필요여부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