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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6-04-09 20:24:42 조회수 1,378

> speed교재 465페이지에
>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것은?
> 1.주민소환제도
> 2.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
> 3.주민소송제도
> 4.주민감사청구제도
> 답이 2번이라고 되어있는데,
> 그림으로 보는 선행정학 163페이지 최근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도입현황에서는
> 주민소환제도의 근거법률이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이라고 나와있어서
> 주민소환제도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있는게 아니라고 생각이되서
>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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