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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
| 등록일 | 2016-03-29 08:56:16 | 조회수 | 1,363 |
> 규제정책에 관한 건데요.
>
> 1. 규제정책시 관료들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
> 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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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정책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피동적, 수동적, 소극적이다.
>
> 라고도 합니다.
>
> 둘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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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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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정책시 관료들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
> 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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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정책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피동적, 수동적, 소극적이다.
>
> 라고도 합니다.
>
> 둘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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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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