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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3-19 19:14:14 조회수 1,380

> 압축행정학 98쪽
> 11번 ox에
> 재분배정책은 개별화된 정책으로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간 갈등이 발생한다
> 이 지문이 틀린건가요?
> 해설부분에는
> "배분정책은 개별화된 정책으로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서
> 둘다 옳은 지문인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개별화된 정책이라는 것은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와 상관없이 따로 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정책은 배분정책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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